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Abstract

Ⅰ. 연구 목적과 방법 □ 현대의 법규범은 양적인 증가와 내용적인 전문화 뿐 아니라, 질적인 효과성까지도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입법의 사전?병행?사후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입법평가가 주목 됨 □ 입법평가 방법론의 하나로서 규범분석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의 리뷰를 통해 규범분석의 평가요소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규범분석의 개념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적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연구의 범위는 기존의 입법학 이론에서부터 사례까지 대상으로 하고, 연구방법 또한 지금까지의 주요한 연구내용을 리뷰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밝힘

Ⅱ. 주요 내용 □ 질서유지 목적과 형식적 적용과 해석이라는 전통적인 법학 방법론과는 달리, 규범분석은 사회적 가치이념을 조정하는 수단이자 규범의 내부적 구조와 법적 논증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의 하나임 □ 규범분석은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되는데, 법합치성을 기준으로 체계성, 친숙성을 기준으로 법적 안전성과 이해가능성, 적용적합성을 기준으로 법적 실행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있음 □ 입법평가는 입법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실시될 수 있는 바, 규범분석 또한 사전, 병행, 사후적인 단계에서 규범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규범분석을 활용한 주요 연구사례들을 선정하여 유형화를 시도함. 한국 규범분석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평가범주, 평가기준, 세부적 평가요소 등의 기준을 제시함 □ 평가의 범주는 법률의 내부적 체계와 다른 규범들과의 체계범주로 크게 나뉨. 내부적 체계성의 범주에서는 평가 기준으로 목표달성, 법적합성, 명확성, 친숙성을 두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범주에서는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체계성을 평가기준으로 두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의 방법론 또는 분석기법으로서 규범분석을 연구함으로써, 규범분석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규범분석의 사례를 통해 분석의 범주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요소들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