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학적 분석의 의미와 한계 ○ 입법평가에서 경제적 분석의 의미 ○ 양적 평가와 경제적 분석 □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 정리 ○ 입법평가를 위한 법경제학 이론과 분석 방법론 정리 ○ 경제적 분석의 의미와 한계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를 위한 법경제학적 이론 ○ 입법평가에서 경제학적 분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하는 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경제학적 이론들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법등에서 활용됨 ○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공공재 및 공유자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공경제학의 관점에서 평가 ○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코즈의 정리와 사례 □ 입법평가를 위한 경제학적 방법 ○ 비용편익분석은 시장가치의 측정과 비시장가치의 측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장가치의 측정에는 할인율 등의 평가기준이 중요하며 비시장가치의 측정은 주관적이고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 ○ 비용편익분석의 목적이 순편익의 추정을 통해 법률이나 사업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계량적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순편익의 방향을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계량경제모형은 순수 분석도구로서 정확한 계량적 결과가 필요한 법안비용추계에 유용하며 계량모형의 설정과 가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침 ○ 표준비용모델은 법규정이 초래하는 행정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함께 추정하는 비용편익분석과는 차이가 있음 □ 입법평가제도에 따른 경제학적 분석 ○ 규제영향평가는 정부규제의 근거, 방법, 효과에 대한 평가로서 시장 거래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도로서 평가의 목적과 평가의 기준이 모두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함 ○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후생이라는 비시장가치를 추정해야 하므로 계량적으로 순편익을 추정하는 비용편익분석의 장점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실제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많은 오류가 발견됨 ○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규제영향분석에도 한계가 따르지만 규제도입의 순효과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여전히 유용한 분석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 법안비용추계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분야별 재원배분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의 비용측면만을 추계 ○ 부패영향평가제도,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직접적으로 경제학적 분석의 관점과 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성장의 관점에서의 법률과 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함

Ⅲ. 기대 효과 □ 입법평가에서 경제학적 분석의 양적 확대 ○ 입법평가에서 경제학적 관점의 의미와 필요성 ○ 입법평가에서 경제학적 분석의 적용범위 □ 입법평가에서 경제학적 분석내용의 질적 향상 ○ 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의 의미와 한계 ○ 입법평가의 제도에 따른 경제학적 분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