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입법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으로서의 입법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 입법평가를 통하여 입법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입법평가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의 활용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보다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방법론 적용의 한계를 도출하고 입법평가에 적합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일반 ○ 표준화된 여론조사 방법, Delphi 조사 방법 등 다양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하여 살펴봄 ○ 과학조사 및 조사의 설계에 관한 기초이론을 살펴봄 □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선행연구 분석 ○ 한국법제연구원을 포함하는 유관기관의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입법평가 선행연구 보고서를 분석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대상으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관련 조사 설계, 조사 경과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각 분석대상 연구의 장·단점 및 한계를 제시함 □ 입법평가에 있어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의 활용 ○ 수범자 이해도 조사, 입법체계성 검토, 입법효과성 조사, 입법대안에 대한 수용성 조사 등 입법평가에서의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활용 절차도 마련 ○ 입법평가에서의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 활용시 유의점 및 한계점 제시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회학적·통계학적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사 설계에서부터 결과 분석까지 활용방안 및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평가 수행시 방법론 활용의 기초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