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외환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 급증 ○ 금융소비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미흡 □ 연구의 목적 ○ 수년 동안 준비되어 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실효성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 모색

Ⅱ.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함 ○ 금융상품, 금융상품판매업,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금융상품을 그 속성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 설명의무 등 개별 금융법상에 마련된 판매행위관련 규제를 상품유형별 속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체계화하여 규정 ○ 금융회사와 대리?중개업자간에 사용자책임을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으로 도입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의무를 강화 ○ 소송중지제도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입법평가 주요 내용 ○ 체계성 평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입법목적, 규체계와 규제내용, 개별법과의 관계등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음 ○ 사전적 보호제도로 영업행위 준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피해현황 및 사례들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됨 ○ 독립자문업자의 신설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문업의 도입에 판매와 자문의 부분적 허용과 독립자문업의 시장에의 진입장벽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 ○ 선진국등의 경험에 비추어 금융소비자 교육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비교공시 및 공적금융자문서비스의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사후적구제에서는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부안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배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개선 ○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처벌 규정 강화 등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사후적 구제 강화 □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방향 제시 ○ 약관심사, 금융상품 담합금지, 공공 금융자문서비스 등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및 금융옴부즈만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