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 사후적 입법평가의 세부기준과 원칙마련을 위한 개별입법사례연구가 필요 - 특별법은 일반적 기준과 원칙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례적용연구가 필요 - 개발특별법은 특별법 중 개선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입법으로서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효율적인 분야임 - 지난 2012년 기본과제로 수행된 특별법 입법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특별법 중 개발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 ○ 평가 방법 및 대상 - 2012년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평가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입법타당성을 분석 - 규범체계적 측면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개발특별법과 개별 단위 개발 특별법 중 많은 사회적 논의와 논란이 있는 법률(총 5개)을 선정하여 평가ㆍ분석함

Ⅱ. 주요 내용 □ 지역개발법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 특별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일반이론 분석 ○ 지역 개발특별법의 현황 조사 ○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 검토 □ 지역개발 특별법 입법평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제시 ○ 기존 연구된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과 특별법 입법평가 기준을 비교하여 개발특별법 입법평가 기준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제시를 통한 입법평가 사례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입법체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개발특별법의 적정성을 반영한 입법개선작업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