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입법평가의 개요 □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가치요소라 할 문화예술에 관하여 정책적 요청이 지속되고, 문화예술복지에 관하여도 법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이에 구체적인 문화예술복지관련 조치와 규정에 대하여 실증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은 문화예술관련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목적의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선정함. 평가대상은 수범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과 집행하는 행정실무가 모두 대상으로 함. □ 평가방법은 규범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명확성 및 법정합성을 분석함. 특히 법의 수범자에 대한 설문방법을 통해 규정과 조치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Ⅱ. 입법평가의 실시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분석 ○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법체계성 - 수범대상을 국민으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조치 및 규정들은 법적 체계성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현행 문화예술의 복지에 관한 조치들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들로 산재되어 있어, 이들 조치들은 상이한 법체계와 시행주체 등 또한 달리하고 있음. - 기본법안도 국민의 문화예술증진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규정하거나, 상위적 지위에서 조치 및 규정을 하위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 ○ 적용대상 개념의 명확성 : 문화예술복지?문화적 권리 등 - 문화예술 등 정의규정은 고찰에 근거한 개념보다는 법 형식적으로 적용대상의 명시를 위한 포지티브방식의 열거적 규정방식으로 평가 됨. - ‘진흥’의 법체계로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적어도 하위 법령에서 적용?진흥의 대상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을 규정해야 함. ○ 적용기준의 명확성 : 지급기준?산정기준 등 법적 판단요건 - 문화예술관련 조치의 대상과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방식?절차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이 낮게 평가 됨. - 예컨대 문화이용권지급 조치의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지 않음. 구체적 조치는 법 기술적으로라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의 법적 요건이 사전에 규정되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실효성 - 현행 문화예술복지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 ○ 문화복지 서비스의 규범화 ○ 국민 문화복지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인식 -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규범체계 -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 ○ 국민 문화복지의 시행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 문화복지 시행기구 및 관련 규정 - 문화복지 법률 제도 및 서비스 신설 시 기구 및 인력배정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 -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Ⅲ. 쟁점별 대안과 분석 □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 기본법 체계 내 규범화 방안의 가능?한계 - 기본법의 선언적 권고적 규정의 한계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모, 기구 등에 관한 조치와 규정의 제정이 필요 - 기본법상 법률 제정의 원칙, 조치 선정의 기준, 적어도 위임규정이 있을 때 현실성 기대가능 - 기본법과 법률들 간의 체계성 필요 - 문화복지 관련 조치의 형식적 규정방식의 과제는 기본법체계 하에서도 잔존 ○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 관련 조치의 입법 방안 - 기존 법률들은 문화예술 장르, 지역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대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입법됨. - 인적 대상별로 규정하는 경우, 동일 인적대상에 대한 이중조치 또는 특정 인적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조치의 적용?판단기준의 법적 요건을 규정할 때 실효성 확보 - 법률 및 하위법령은 기본법 내지 상위법의 수권범위 내 규율가능한 바, 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 탄력가능성 제한 가능함을 유의 □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방안 ○ 수범자 국민의 문화복지 접근경로 - 본고 사회적 조사결과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범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문화관련 정보 획득경로가 극히 편중된 것으로 평가 - 문화소외 등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 및 수범자의 조치에 대한 접근방안에 있어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규정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실무가의 복지관련 규정 및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의 효과성 향상 방안 ○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체계 - 문화복지서비스의 용역화 : 문화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조치는 수범대상자의 연령, 직종, 지역, 경제 등 상대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구체적 규모와 대상을 선정할 필요 - 문화복지 용역서비스의 내용 : 전문인력의 업무내용 및 용역서비스의 구체적 조치의 선정 및 이를 규정하는데 수범자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성 요건에 따른 급여 산정기준 - 본고 사회적 분석 결과에서 보듯 문화복지급여에 대한 구체적 조치의 요구는 수범자대상군의 특성은 물론 상대적 주관적 속성까지 포함 - 소득기준만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한데 따른 계속적 개정보다는, 적어도 급여의 산정기준의 요건으로 규정해나가는 방식이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에 도움 - 예컨대 현행규정에서도 산정기준으로 필요성 조사를 규정하고, 필요성 요건의 하나로 소득기준을 예시하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