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개시되는 제도로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부합하여 실행될 것을 상정한 제도임 ○ 그러나 현행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미성년후견감독처분에 있어 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평가의 목적 ○ 동 입법평가는 미성년후견제도를 규율하는 현행 법령에 대하여 子의 最善의 利益 원리를 기준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평가를 실시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 미성년후견은 ‘친권의 연장 또는 보충’으로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잃은 미성년자에 대한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하는 제도임 ○ 그러나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달리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개정민법 제945조 본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평가기준으로서 ‘자의 복리’,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 ○ 친권의 제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미성년후견제도의 설계와 운용을 위해서는 ‘자의 복리’ 또는 ‘자의 최선의 이익’ 원칙은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이 됨 ○ 2013년 5월 29일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이익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의견”을 공표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고 판정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음 □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및 대안제시 ○ 우리 민법에서도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미성년후견인이 복수인 경우에 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 ○ 또 법인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피미성년후견인의 의견?연령?심신상태?생활 및 재산상황,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경력 및 피미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예비후견인, 후견감독제도, 절차후견인에 관해서도 자의 최선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