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징수조항은 “연 1%이상”이라는 단일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보다 저렴한 사용료 인하 및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민간참여 방식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많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징수방식에 의하면 건물지대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서울처럼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사업참여자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임대료로 인해 발전사업자를 유치할 수 없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규정은 옥상과 같은 시설의 부분이용에 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미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조례제정이 상위법의 근거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규정은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장기적 국가발전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사용료 특례조항을 두어 타법과의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예외 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률목표간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규정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사업의 주체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용료 책정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공유재산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이 명확해지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었고, 공유재산법에 기반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됨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은 연 1%라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방지하며 최소한의 사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 하한선을 유지해서 적정선에서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 저렴하게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 1% 이상이라는 단일기준이 오히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의 경우 사용료가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민간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더라도 수익성이 낮아서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됨 □ 또한 공시지가라는 단일기준에 의해 사용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경제의 특성요인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옥상과 같은 부분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미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현행 사용료 규정을 유지하되, 입법목적간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위해 현행 조항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서는 1%라는 사용료 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공지시가에 따라 “연 1% 이상의 범위 내에서”라는 하한선 규정을 따르지 않고 발전용량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상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함 □ 셋째, 현재 공유재산법상 미비되어 있는 건축물 일부 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 규정을 개정해야만 함 □ 넷째, 현재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라는 단일기준에 의해서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높을수록 사용료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공시지가 외에 임대기간의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도 개정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차후 사용료 징수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