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계속되고 있음 ○ 여러 가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2008년 이후 시행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효과성 평가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증진을 위한 입법대안 모색

Ⅱ. 주요 내용 □ 경력단절의 개념 및 현황 ○ 법에서 정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하며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45.9%, 육아는 29.2%, 임신?출산은 21.2% 순서임 ○ 평균 6.7년의 경력단절 기간을 지나 재취업한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121.9만원으로 경력단절 당시 월 평균 소득 144만원의84.7%수준에 불과 □ 법 제정 이후 여성의 취업효과 ○ 2008년 법제정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48.7%에서 2013년 48.8%로 거의 차이가 없음 ○ 법 제정이후 시작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 전국 연인원 20만 9천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였으며 이중 10만 7천여명이 취업에 성공 ○ 그러나 구인기업은 저학력의 단순노동자를 원하는 반면 구직자는 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이 많고, 구인기업은 20대와 30대가 많은 반면 구직자는 40대와 50대가 많아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개선방안 ○ 법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개념은 직장경력 유무 및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일하고 싶으나 현재 비취업인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 경력단절 실태조사에서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상 모든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의 목적과 법률의 대상이 모호함 ○ 기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남녀에게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에 주력한다면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 조항에 차별화된 목적과 정책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의 수요집단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찾는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통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관리 규정이 필요함

Ⅲ. 기대 효과 □ 여성의 고용률 증대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으로 방안 마련 ○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 ○ 여성의 인적자원 축적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경제성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