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부담금은 조세 이외의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금전적 의무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 이러한 부담금을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점검 □ 연구의 목적 ○ 2013년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와 운영관리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방향을 모색

Ⅱ. 주요 내용 □ 부담금의 개념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과 강학상의 부담금간에는 체계적인 연관성이 없음 ○ 수익자 원칙의 성격이 약하고 조세와 유사한 부담금에 대해 위헌제청 심사에서 특별부담금의 개념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왔으며 부담금 중 강제성이 강한 부담금들을 준조세성 부담금이라 할 수 있음 □ 부담금 현황 ○ 2013년 12월말 현재 부담금 수는 총 96개로 전년보다 1개가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16조 3,934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14조 2,322억원(86.8%)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조 5,775억원(9.7%)이 광역지방자치단체(7,319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8,456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5,837억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적 문제 ○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관리되는 부담금과 실제 운영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법률 제3조의 별표에 포함되며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96개 부담금들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부담금을 하나의 원리로 규율하기보다는 유형별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 및 헌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013년 운영되는 96개 부담금 중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10개에 불과하며, 부과요율 산출식이 없는 부담금은 8개가 있음 ○ 반대급부가 없고 강제성의 정도가 비교적 강한 협의의 준조세의 개념이 적용되는 부담금은 22개이며 부과금액은 4.1조로 전체 부담금의 약 25%에 이르고 있음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운용상의 문제 ○ 부담금은 부담금 간뿐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에도 유사중복사업이 많이 있으나 부담금이 개별적으로 관리·평가되고 있어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대형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사업내용간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부과 및 관리·운용의 개선이 필요함 ○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들 중 농립수산업자보증기금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부담금의 부과액이 동시에 늘어나는 부담금들이 있음 ○ 2003년 이후 부담금평가가 실시되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세로의 전환문제 등 부담금평가결과가 부담금의 관리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음 □ 개선방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유형 및 특성별로 관리기준을 세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부과요율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부과요율변경을 통해 부담금 총액이 일정 수준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여유자금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앙정부기금들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 부과요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개별 부담금 평가뿐 아니라 부담금 부과 총액이 일정 수준이상 넘지 않도록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담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총량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부담금평가를 10인 내외의 평가위원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평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Ⅲ. 기대 효과 □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부담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한 국민 부담 최소화 □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 ○ 부담금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