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 교육의 일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교육 내용 수준 및 지원의 정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교육과의 형평성 및 해당 외국의 교육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함 □ 본 연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제정 및 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우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초 분석으로서, 법률 제·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법제처 심사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봄 □ 다음으로 동법의 체계성 분석의 차원에서 재외국민 관련 법률, 교육 관련 법률들과 동법의 관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는지 도출함 ○ 동법은 재외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속하는 외국국적동포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 동법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한국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교육과 연계되어 있음 ○ 재외 한국어 교육에 관해서는 국내외에 한국어 보급에 관해서 국어기본법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국어보급 및 한국어교재개발, 한국어교사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기능의 중첩이 발생하고 있음 □ 동법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행정체계의 정비,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교육재정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 세가지 점을 중심으로 실태자료와 함께 살펴봄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해서 동법 외에도 재외동포재단법, 국어기본법 등이 적용됨에 따라, 재외 한국어교육에 관해 소관부처 및 기관이 다기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내용 및 교육 실시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화하거나 업무의 조정이 필요함 ○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에 관해서는 국내 교육과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재정의 확충에 관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한 배분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 교육지원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별 격차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현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법률에는 교원의 처우에 관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음 □ 제3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지원 행정체계,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교육재정의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에 관해 법률의 개정방향과 함께 개정안을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법률 개정의 방향에 대해 최종 제언을 하면서, 동 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언급함

Ⅲ. 기대효과 □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참고자료를 제공함 □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입법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