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제대혈이 중요한 치료자원으로 인식되고, 제대혈은행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제대혈관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정이 한차례도 없었음 □ 따라서 제대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입법목적 분석 □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분석 □ 제대혈관리법의 주요내용 분석 □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제대혈관리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 관리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입법평가방법론 개발에 기여함 □ 향후 제대혈관리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