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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윤계형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6:11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6:11Z | - |
| dc.date.issued | 2014 |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5088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61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제대혈이 중요한 치료자원으로 인식되고, 제대혈은행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제대혈관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정이 한차례도 없었음 □ 따라서 제대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입법목적 분석 □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분석 □ 제대혈관리법의 주요내용 분석 □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제대혈관리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 관리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입법평가방법론 개발에 기여함 □ 향후 제대혈관리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 |
| dc.format.extent | 63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 dc.title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Ex-Post Evaluation of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계형 | - |
| dc.contributor.localId | 2009013 | - |
| dc.identifier.localId | 59825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사후적 입법평가 | - |
| dc.subject.keyword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 |
| dc.subject.keyword | 제대혈은행 | - |
| dc.subject.keyword | 기증제대혈 | - |
| dc.subject.keyword | 가족제대혈 | - |
| dc.subject.local | 보건의료 |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 dc.subject.local | 사후적 입법평가 | - |
| dc.subject.local | 제대혈 관리 |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un, Gye-Hyeong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윤계형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1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11 Ⅱ.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12 제2장 제대혈관리법의 기초분석 15 Ⅰ. 제대혈 관리법 제정 이전 15 Ⅱ. 제대혈관리법 제정 이후 19 제3장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입법대안 27 Ⅰ.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27 Ⅱ. 입법대안 및 권고 52 제4장 결 론 61 참고문헌 63 |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4-1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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