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2008년 법률 제9006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 □ 전통무예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전통무예 관련 현황 ○ 전통무예의 개념 및 종류 ○ 전통무예의 관리 및 진흥 현황 ○ 전통무예의 관리 및 진흥 관련 문제점 □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성 분석 ○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연혁 및 제정 배경 분석 ○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목적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 입법대안의 검토 및 제시 ○ 입법대안 A: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 ○ 입법대안 B: 「국민체육진흥법」으로의 편입 ○ 입법대안간 비교

Ⅲ. 기대효과 □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전통무예 진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사후적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향후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의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