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2014년 1월 10일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또한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내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장점 및 한계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례입법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조례 중 대표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입법평가기준을 토대로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각각의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 ○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경기도 개별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각 조례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입법평가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보완점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