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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윤계형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6:19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6:19Z | - |
| dc.date.issued | 2014 |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5873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72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2014년 1월 10일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또한 최초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2016년 12월 중에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내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장점 및 한계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례입법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조례 중 대표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입법평가기준을 토대로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각각의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경기도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 ○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경기도 개별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각 조례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입법평가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보완점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 |
| dc.format.extent | 90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입법 | - |
| dc.title |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 |
| dc.title |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1 on Support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Evaluation of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Ordinance |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계형 | - |
| dc.contributor.localId | 2009013 | - |
| dc.identifier.localId | 61686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keyword | 조례 입법평가 | - |
| dc.subject.keyword | 사후적 입법평가 | - |
| dc.subject.keyword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 |
| dc.subject.keyword | 경기도 조례 | - |
| dc.subject.local | 입법평가 | - |
| dc.subject.local | 조례 | - |
| dc.type.local | 입법평가 연구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un, Gye-Hyeong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윤계형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경기도 입법평가 관련 규정 및 현황 13 제1절 경기도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현황 13 제2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6 제3장 경기도 조례 입법평가 25 제1절 입법평가 대상의 선정 및 항목 25 제2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26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63 제1절 개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총평 63 제2절 경기도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77 참고문헌 81 <참고자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83 | - |
| dc.relation.isPartOf | 입법평가 연구, 15-1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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