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광주광역시는 2013년 07월 01일부터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시행중이고, 동 조례에 따라 2014년 전국 최초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음 □ 광주광역시는 합리적인 사후 조례 입법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 및 편익 예측의 적정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무차원에서는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평가수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음 □ 광주광역시 최초로 자치법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후 입법평가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점은 분명함.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집행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와의 중복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조례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처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질적 개선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조례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입법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내용 및 결과 ○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광주광역시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조례 광주광역시 교육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 광주광역시 한옥지원조례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

□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Ⅲ. 기대 효과 □ 광주광역시 개별 조례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조례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례입법평가의 근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