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부산광역시는 2015년 5월 6일부터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시행중이며, 동 조례에 따라 조례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준비중임 □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평가의 근거인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체계상 적법한지, 내용상으로도 입법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하게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해봄으로써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도출을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례입법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조례 중 대표적으로 입법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입법평가기준으로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내용 및 결과 ○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Ⅲ. 기대 효과 □ 부산광역시 개별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조례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례입법평가의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