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서울특별시는 현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 ○ 향후 조례입법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입법평가를 제도화할 예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례입법에 있어서 사전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함 □ 사후관리의 항목은 조직의 확대나 축소, 인원 및 예산의 증가나 감소, 주관부서의 의견, 언론기관 또는 학계 등의 의견,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등의 효과분석,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의 자치법규 반영, 법령개정 건의 등이 내용임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조례 중 대표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한 후,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각 조례를 입법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조례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개별 입법평가내용 및 결과 ○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조례의 목록은 아래와 같음

평가조례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Ⅲ. 기대 효과 □ 서울특별시 개별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해 봄으로써, 조례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례입법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제시하여 조례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