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스웨덴 역시 유럽 내 규제개혁흐름에 영향을 받아 규제의 양적통제 뿐만 아니라 질적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음 □ 스웨덴의 사후적 입법평가는 해당 법률에 평가조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재정영향에 관한 사후 감독적 의미의 평가와 같은 부분적 영향에 한해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사전적 입법평가는 법률안의 작성 및 준비과정인 입법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입법평가과정에서 기능적 협력구조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내 입법평가제도 도입 시 개별 영향평가의 통합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스웨덴은 공공조사공공조사위원회 명령(Committees Ordinance, SFS 1998:1474)에 따라 정부 및 의회는 법률안 발의 전에,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조사위원회(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를 한시적으로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SOU (Statens Offentlig Utredning)’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스웨덴은 평가과정에서 규제개선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자문기관 외에 경제지역성장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그리고 국가재정관리청(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과 같은 개개 평가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평가를 수행함 □ 공공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SOU)가 제출되면 법률안과 관련된 필수적 의견수렴절차를 말하는 레미스(Remiss)절차가 시작되는데, 법률안과 관련해 부처별로 리스트화 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게 최종보고서(SOU)를 송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Ⅲ. 기대 효과 □ 스웨덴 공공조사위원회의 평가활동과 레미스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입법평가 기관들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평가업무를 공조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떼,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