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법률임 ○ 「국가표준기본법」은 최근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임은 물론,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험·검사·인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함 ○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기본법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입법평가 방법 및 대상 ○ 기본법의 특성 및 유형을 분류하고,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법의 사후적 입법평가에 필요한 입법평가방법을 도출하도록 함 ○ 「국가표준기본법」 전체에 대한 입법평가가 아니라, 기본법 내에 포함된 규정 중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조항 일부를 평가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및 방법 제시 ○ 기본법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적용상의 한계 논의 ○ 기본법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향설정 ○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 논의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국가표준기본법」 전체가 아니라 법률의 내용 중 적합성평가시스템과 관련된 조항만 평가하도록 함 ○ 제품인증등의 제도도입시 통보·협의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제품인증등 관련 조항(제22조)과 신제품 인증(제22조의3)조항에 대한 입법평가 ○ 적합성평가체제의 핵심인 국가인정체계와 관련된 시험·검사기관 인정조항(제21조, 제23조)에 대한 입법평가 □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의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 효과 □ 입법평가 사례연구로서 기본법 형식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거침으로써 법률의 목적의 하나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관련 입법과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