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툴키트(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는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평가 실무에 관한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영향평가 툴키트 또는 툴박스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국내 입법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툴박스 ○ 규제개선의 일반적 원칙 ○ 영향평가 수행 방법 ○ 영향평가, 평가 및 적합성 검토에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 ○ 제안의 시행, 전환 및 준비 ○ 모니터링 시행 ○ 평가 및 적합성 검토 ○ 이해관계자 협의 ○ 방법, 모델, 비용 및 편익 □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 영향평가 툴키트란 영향평가를 착수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영향평가의 분석을 수행하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 ○ 영향평가 템플릿과 영향평가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입법평가 툴키트의 필요성과 그 구상 ○ 입법평가 툴키트는 입법평가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평가의 절차 및 단계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입법평가제도를 도입시 입법평가 툴키트를 개발하여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항목 및 내용에 관한 구상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외국의 영향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툴키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