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현황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분석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9대 국회기간 동안 제출된 법안 17,822건 중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수가 16,729건이며, 정부제출법안은 1,093건임. 17대 국회(7,489건), 18대 국회(13,913건)에 이어 발의되는 법률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19대 국회 기간 동안에 제출된 법안의 유형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봄으로써 2016년 5월 30일자로 개원한 제20대 국회의 입법수요 및 입법방향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19대 국회의 입법현황 분석(2016.5.29. 기준) ○ 19대 국회 발의 법률안의 양적 분석 - 입법형태별 분석 : 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발의 법률안 비율이 90% 이상이며, 전부개정법률안은 의원발의 약 80%, 정부제출 약 20%로 정부발의가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통과법률안 분석 : 의원발의 법률안 약 14%, 정부제출 법률안 약 35%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성안된 것으로 나타남 - 의원 선출형태별 분석 : 지역구의원 발의 법안은 전체 의원발의 법안의 81%, 비례대표의원 19%임. 의원 1인당 발의건수를 비교하면 지역구의원은 평균 46건이고 비례대표의원은 평균 53건으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 정당별 법안 발의건수 분석 : 새누리당 의원 1인 평균 38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 평균 63건, 국민의당 의원 1인 평균 60건, 정의당 의원 1인 평균 42건 등으로 야당의원의 입법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남 ○ 19대 국회 발의 법률안의 질적 분석 - 법제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분야별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공업·규격·계량 분야가 대안반영 포함 78%의 가결률을 보임. 공업소유권, 환경, 상업·무역·공업, 해운 등이 높은 비율을 보여서 이해관계 및 이념적 대립이 덜한 분야의 가결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통과된 법률안을 대상으로 처리일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분배정책, 공공성·사회정의 관련 법안이 1년 이상 소요된 법률안으로 조사되었음 - 공청회 및 의견수렴이 많았던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89건의 쟁점입법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4건, 새누리당이 111건, 국민의당 10건, 정의당 4건, 무소속 1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남 - 쟁점법안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쟁점법안은 172건이었으며, 쟁점법안이 많은 상임위원회일수록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음 □ 20대 국회의 입법방향성 예측 ○ 전문가조사 개요 - 20대 국회의 입법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입법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20대 국회의 입법수요, 우회입법 등 입법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조사를 주요한 내용으로 조사함 ○ 전문가조사 결과 19대 국회 입법 활동 관련 의견 분석 -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전문가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16.3%로 응답함. 다음으로 「국회법」을 14.3%가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응답하였음 - 19대 국회의 입법성취 결과에 대해서는 60.8%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전문가조사 결과 20대 국회 입법수요 예측 관련 의견 분석 - 전문가들은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 분배, 재분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로 응답하였음. 19대 국회의 현안이 20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 가능함 - 정당별 20대 국회 중점입법 추진법률안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등의 순으로 답변을 하여 19대와 유사한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우회입법 등 입법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분석 - 우회입법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67.9%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우회입법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24.2%)”,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강화 및 절차 강화(15.2%)”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의원입법시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4%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Ⅲ. 기대 효과 □ 입법수요예측을 통한 입법지원 전문성 확보 ○ 19대 국회의 입법현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조사·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20대 국회의 입법수요를 예측하고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