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2012년 법률 제11311호로 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 □ 만화진흥 통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만화 관련 현황 ○ 만화의 개념 및 종류 - 기존에는 출판만화가 시장을 주도하였지만,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만화(웹툰)이 시장을 주도함 ○ 만화산업현황 및 변화 - 만화진흥법 제정이후 만화시장의 규모가 현저히 커지고 있지는 않으나, 웹툰시장과 웹툰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체계성 분석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연혁 및 제정 배경 분석 - 만화진흥법은 제정의의는 만화산업의 중요성을 입법화 하는데 의의가 있음 - 다른 개별 진흥법제와는 비교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나 진흥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음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 만화진흥법이 만화시장을 조성하거나 발전시켰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만화가 갖는 창조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산업진흥 정책추진에 근거법으로서 만화진흥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함 □ 입법대안의 검토 및 제시 ○ 만화진흥법은 문화산업 분야의 개별진흥법제로 단행법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만화진흥법 개정안으로서 만화가 정의조항 신설, 웹툰을 포섭하기 위한 만화정의 조항 개정, 만화단체협의회 조항 신설, 실태조사 조항 신설 등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만화 진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사후적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향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련 분야의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