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프라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노인이 되고 난 이후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크지 않음 □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함 ○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후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노후준비지원법」(’15.12.23) 이 제정됨

Ⅱ. 주요 내용 □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의 부양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됨 ○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프라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관리가 필요함 ○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가치재·공공재의 존재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전에는 「국민연금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 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노후설계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짐 □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65호로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함 ○ 국민 개인에 대한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고령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후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107개 지사가 우선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로 지정됨 <그림 1>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체계도(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대국민 교육서비스는 노후소득보장 일반, 재무설계, 건강, 대인관계, 여가 분야의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단 직원 중 노후준비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 상담 서비스란 노후준비상담을 받으러 지역센터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수준을 진단·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2>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 국민연금공단 이외에도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제외하고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지역센터지정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노후준비지원법」 제정과정과 관련 있음 □ 제정안은 모두 8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입법목적, 노후설계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노후설계지원사업, 제공기관, 제공인력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노후설계’라는 용어가 ‘노후준비’로 일괄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최종적으로는 2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로 성립하게 됨 □ 국민연금공단이 재무 영역에 특화된 기관이란 점과 비재무를 포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지고 있음 ○ 「노후준비지원법」 법안의 내용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안을 담기에는 부족함 ○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합의 또한 부재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현황 역시 초보적인 수준이며 향후 발전적 보완이 필요함 □ 현재의 「노후준비지원법」상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 다층준비지원기관간의 낮은 구속력 ○ 상담서비스가 일회성이며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부재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미제공 □ 효율적 전달체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접근용이성, 포괄성, 통합성, 지속성, 적절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 ○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후준비 지원서비스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전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의 기존 전달체계와 노하우를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으로 노후설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유관기관들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달모형 개발이 필요함 □ 상담성과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목표에 따른 단계별 제공인력의 수급조절이 필요함 ○ 상담시간은 1인당 15분, 센터별 상담인원은 3명, 전국에 153개 센터가 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담성과 추정됨 ○ 상담자 1인이 연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10,240명이며, 연간 153개 지역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최대 470만 명수준임(2015년 기준 노후준비가 필요한 20~64세까지 인구 33,778천명의 약 14%에 해당) ○ 4년에 1번씩 상담을 한다고 해도 약 60%만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65세 이상을 포함한다면 약 47%만이 상담하여 20세 이상 국민의 절반정도는 노후설계서비스의 상담을 받지 못함 □ 인력을 현재계획의 최소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면 8배 이상으로 늘려야 함 ○ 상담인력의 행정적인 처리, 휴가나 복리후생 그리고 보수교육까지 고려한다면 여유인력은 더 확보되어야 함 □ 급격히 필요한 상담인력을 양성하기도 힘들거니와 상담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인력양성을 위해 2차 상담기관(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건강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의 공공기관)과 연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원격상담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 전달체계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지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주민자치센터 포함)에 원격상담시설을 설치하여 원격상담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상담이 가능함 ○ 1차 기본상담의 경우 설문지 입력을 통한 진단과 진단결과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원격상담으로 대체가능함 □ 「노후준비지원법」은 앞서 지적한 전달체계의 문제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존재함 ○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시행계획(또는 실천계획)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18조) -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하게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 및 관리 -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중앙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 제1항 참조)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공해온 서비스는 재무 상담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적용대상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를 중심으로 실시해왔다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교육기관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보완 - 현행법 제6조를 삭제하고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후준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계획실시 이후 그 실천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해서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고·검사에 있어서의 범위 등의 명확화 - 소속 공무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그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더불어 조사기간 및 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동시에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는 필요한 행정조사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 제공자 양성 및 보수교육 -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 및 교육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 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른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기대 효과 □ 노후지원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노후준비지원법」의 입법평가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의 확대방향 제시하여 세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노후준비지원법」과 대국민서비스 공급의 효율적 관계를 총합적으로 고려한 노후준비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와 인력양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