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Ⅱ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하여 수행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에서는 2013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조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15년의 연구에 이어 조례 입법평가 지원을 위한 후속연구로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시 활용하고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조례 제·개정시 세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조례 입안심사기준의 정비 방향을 지자체 조례 입법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전적 입법평가 지원 및 조례 입법평가 수행시 실질적으로 참고 가능한 자료로 정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조례 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 행정자치부 조례 입법실무의 주요내용 분석 ○ 법제처 조례 입안매뉴얼의 주요내용 분석 □ 조례 입안 실무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및 분석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부처의 조례 입안심사기준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례 입안심사기준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사전적 입법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자료를 제시하여 조례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