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예산이용(移用)·전용·예비비를 중심으로

Abstract

현대 복지국가가 성숙될수록 국가의 재정활동은 방대해지고 다양해진다. 또한 현대에서의 국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급변하는 재정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탄력적이면서도 신축적인 재정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측의 재정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의 신축적이고도 탄력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비와 예산 이․전용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운용으로 인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이 침해됨을 의미한다. 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단계와 결산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과정에서도 의회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들에 대해 의회가 적절하게 관여하는 것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들에 대한 의회의 관여는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필요하다. 예비비 및 예산 이․전용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됨은 행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강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의 내용적․결과적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의회의 재정에 관한 정당하고도 적절한 관여 외에도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관련 규정들 중 법령으로써 규정되어야 함에도 행정청의 내부지침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법령화하는 등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전면적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또한 재정투명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제고수단들과 재정투명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주요외국의 관련제도의 운용현황 및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점 및 개정모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재정법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