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IV) : 일본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Abstract

일본의 재정제도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의 내용은 구헌법(명치헌법)의 외견적 입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정된 것이며, 헌법 제83조에서 재정입헌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84조에서 제91조에 이르는 개별적 재정헌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정관련 법률로서 재정헌법조항을 구체화한 재정법과 회계법 등 다수의 개별법률을 가지고 재정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헌법상 재정의 기본내용은 국가의 재정처리권한을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정입헌주의의 현대적 의의를 바탕으로, 조세법률주의, 국비지출 및 국비채무부담행위의 의결, 공공재산의 지출 및 이용의 제한, 예산제도, 결산의 심사와 내각의 재정보고, 회계검사원 등의 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별일반법인 재정법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회계통일의 원칙, 통일적 수지의 원칙, 總計예산주의, 과징금등법률주의, 국비분담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국가의 재정악화와 지방재정의 파탄이라는 국가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헌법조사회에서는 재정입헌주의의 선진적 발전을 위하여 헌법개정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기본적인 재정제도의 소개와 현 재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정작업에 관한 노력을 살펴봄으로서 차후 우리의 재정관련 법제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참고가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