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V) : 종합보고서

Abstract

주요국가에서의 재정관련 법률과 예산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연간 예산과정에 관한 법률이 입법부의 권한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한 국가도 있고, 이에 반하여 예산과정에 관한 모든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헌법에 재정에 관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담당하는 일반적인 역할에 관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헌법에서 한 개 장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 재정에 관한 법률은 각국의 헌법?정치?제도?법 및 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 모두에게 적절한 재정에 관한 법적 공식과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의 재정 관련 법률들은 매우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규정되어 왔다. 주요한 원인으로서 첫째, 재정위기를 겪은 결과 예산개혁을 도입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셋째는 거시경제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예산제도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헌법적, 정치적 그리고 각 국의 고유한 제도와 결합되어 있다. 재정과 관련하여, 특히 예산과정에서의 입법부 및 행정부의 명확한 기능적 책임은 물론, 고전적인 예산원칙 및 새로운 예산원칙을 통해 우리의 재정관련 헌법과 법률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전적 원칙으로 적격성의 원칙, 예산 단년도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 단일성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엄밀성의 원칙과 현대적 원칙으로 행정부 책임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성과의 원칙이 있다. 이 중 예산 적격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은 한 나라의 헌법에 포함되기에 충분할 만큼 중요하여 특정한 헌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조항은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의 헌법적 기관의 역할을 규정해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