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Ⅲ) : 사후관리방안

Abstract

전후 경제불황으로 국가재정이 빈약하였던 영국은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다양한 경제행정의 개혁적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빈약한 국가재정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만든 묘안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제도이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제도는 인접 국가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선진국들도 역시 제한된 국가재정의 여건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수요는 사회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독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정경유착이 된 나라에서 초기 제도정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한 결과, 사업시행부터 교통수요조사와 총공사비 등을 과도하게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과도한 수익을 넘겨주면서 국가재정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운용의 결과, 원래는 가능하면 낮은 가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경제적인 민간투자사업제도가 거꾸로 몇 배나 비싼 가격에 설치하는 우를 범하였다. 물론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민간투자사업을 계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개선방안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제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반연구로서 기본 개념, 제도의 핵심요소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인 핵심은 여전히 경제성과 공익확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제도의 발생지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법제, 정책 및 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업시행단계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 연구의 핵심목표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방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사후평가절차의 절차화 및 엄격화, 잘못 체결되었거나 계약체결과정상의 하자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변경, 설치된 사회기반시설 운용과정에서의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로서의 공익기여방안, 경영합리화를 통한 국가재정지원의 축소방안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부패방지방안, 감독과 제재방안, 분쟁발생시의 분쟁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