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 연구［영국/독일］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경제통화연합(EMU) 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협약 ○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감독하고, 위반국가에 대하여 일련의 경보를 발한 후에 최종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 1997년 채택된 이 협약에 따라 회원국은 소위 “마스트리히트 기준” 이라고 불리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한 해의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예산 포함) - 국가채무가 GDP의 60% 혹은 그 근접가액 이하일 것 □ SGP의 1차적 목적은 EU가 경제 및 화폐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하여 도입한 유로화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유로라는 단일 화폐의 안정을 위하여 회원국 재정위기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설정된 기준임 ○ SGP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회원국들에게 평상시 균형재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재정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SGP는 좌파로부터는 너무 경직적이라고 우파로부터는 너무 유약하다고 비판받음 ○ 이 협약 주동자인 독일과 프랑스도 협약을 위반하는 등 회원국의 협약 준수도가 높지 않음 ○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는 다수 진행된 적이 있으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없음 □ SGP와 같은 재정준칙의 배경ㆍ효과ㆍ제재방법 등을 조사함으로써 그 실효성 및 국내법 제정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독 일 ○ EU의 SGP의 국내법상 적용 작업의 핵심은 - 2001년 제정된 연대협약집행법(Solidarpaktfortfuhrungsgesetz)과 이로써 개정(2001.12.20)된 예산기본법(Haushaltsgrundsatzegesetz) 제51a조임 - 예산기본법 제51a조 제1항에 따라 연방과 각 주는 EU조약 제104조와 SGP가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할 책임부담하며 그 재정운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신규 국가부채와 균형예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제2항은 재정계획위원회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예산운영 등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음 - 2009년 예산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재정계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함 - 연방과 각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EU의 SGP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것임 - 안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예산위기 방지를 위한 법률이 2009년 제정됨. 안정화위원회는 헌법상의 기구로서(제109a조 제1호) 연방과 각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재정운용을 감독하여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경기에 합당하도록 조절함 □ 영 국 ○ 재정법 제155조. 재정의 핵심원칙(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 선언 ○ 1998년 재정안정화준칙이 제정됨 ○ 2010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제정 ○ 2010년 5월 보수당연립정부는 예산책임원(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신설 ○ 2010년 6월 보수당연립정부의 예산서는 영국의 기록적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공재정을 긴축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담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독일은 예산기본법 즉 우리의 헌법적 규범으로써 재정준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규범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음 ○ 하지만 기본법(우리의 헌법)상 준칙을 위반하여 재정적자 또는 부채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제재절차를 예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를 동시에 마련함 □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과 우리의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는 점 등 유사점 ○ 하지만 우리 국가재정법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고려는 불충분한 것 같음 ○ 영국 재정준칙의 공공부문에는 우리 국가재정법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도 포함하고 있음 □ 우리의 재정법 기준 엄격화 검토 ○ 국가채무 관리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 ○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기관 역할 재조정 검토 ○ 허용될 수 있는 재정적자 기준을 정하여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감축예산 편성이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