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올해 7월 성남시의 단체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고, 현행법상 관련 근거규정의 존부와 해석을 둘러싼 법학적 논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시스템도 아직 자치의 이념과는 많이 동떨어진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구조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재정적자나 지방채적자를 유발해도, 이 또한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밖에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거나, 그도 여의치 않을 땐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함.

Ⅱ. 주요 내용 □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온 독일에서도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음. 공적 조직의 파산불능이라는 금기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인정하는 입법론과 해석론도 나타나고 있음. □ 지금까지 진행된 독일의 논의를 보면, 파산 절차의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적 과제 사이에 놓인 갈등 때문에, 과격하고 적극적인 주장보다는 주로 현행 파산법의 유추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타진 등에 논의를 한정함. □ 독일의 현행 파산법상의 규정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명시적으로 법에 의해 배제되고 있음. 무엇보다 파산을 통한 제한은 불가피하게 자치행정의 핵심인 자치업무의 포기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자치행정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따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연 민법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파산의 해결책이 공법적 기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난제임. 예를 들면 변제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와 개별적인 배상요구를 처리할 평가기준의 도입 문제와 공무원과 직원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임. □ 파산개시의 여건에 도달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공법적 법인의 경우에는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불불능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파산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학자들은 파산의 진행이 공법적 법인의 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공법인 파산의 의의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회복하여 공공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을 것임. 따라서 개별법을 통해서건, 아니면 사법상의 파산법을 적용하건, 공법인 파산논의의 핵심은 바로 ‘예방’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을 지방 재정 일반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등 일반론을 제외하고, 독일의 현행 관련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소개하고, 우리의 관련제도 구상의 가능성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하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