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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1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1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1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3월 30일 (화)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과제 발표자 : 전용수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토론자 : 오충종 사무관(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제2주제 :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IT분야) 발표자 :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대 과학기술법학과) 토론자 :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제3주제 : 녹색산업의 개념, 범위 및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자 : 조창현 박사(산업연구원 녹색산업팀장) 토론자 :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고지숙 사무관(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 조외영 사무관(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 - |
| dc.format.extent | 169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재정법적 과제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328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재정법제 | - |
| dc.subject.local | 신성장동력 |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과제 (전용수) Ⅰ.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개요 9 Ⅱ.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입법 과제 20 Ⅲ. 신성장동력 분야별 입법 과제 32 Ⅳ. 결 론 52 ◎ 토 론 문 (오충종) 57 ▣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IT분야) (권헌영)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69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74 3. 재정 관련법제 개선전략 82 ◎ 토 론 문 (김도승) 85 ▣ 녹색산업의 개념, 범위 및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조창현) ○ 녹색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93 ○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95 ○ 녹색산업의 특성 103 ○ 녹색산업의 현황 106 ○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109 ○ 시사점(재정법제적 이슈 관련) 119 ◎ 토 론 문 (조홍식) 127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고지숙) 153 ◎ 토 론 문 (조외영) 163 |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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