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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재정법적 과제
- Title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재정법적 과제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3
- Language
- kor
- Extent
- 169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3월 30일 (화)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과제
발표자 : 전용수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토론자 : 오충종 사무관(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제2주제 :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IT분야)
발표자 :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대 과학기술법학과)
토론자 :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제3주제 : 녹색산업의 개념, 범위 및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자 : 조창현 박사(산업연구원 녹색산업팀장)
토론자 :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고지숙 사무관(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
조외영 사무관(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 Table Of Contents
- ▣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과제 (전용수)
Ⅰ.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개요 9
Ⅱ.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입법 과제 20
Ⅲ. 신성장동력 분야별 입법 과제 32
Ⅳ. 결 론 52
◎ 토 론 문 (오충종) 57
▣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IT분야) (권헌영)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69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74
3. 재정 관련법제 개선전략 82
◎ 토 론 문 (김도승) 85
▣ 녹색산업의 개념, 범위 및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조창현)
○ 녹색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93
○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95
○ 녹색산업의 특성 103
○ 녹색산업의 현황 106
○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109
○ 시사점(재정법제적 이슈 관련) 119
◎ 토 론 문 (조홍식) 127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고지숙) 153
◎ 토 론 문 (조외영)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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