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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3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3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4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5월 14일 (금) 15:00 - 19:00 ◇ 장 소 : 용산역 회의실 KTX 5호실 ◇ 구 성 사 회 : 성승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금융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정화 정책 - 일본을 중심으로 - 발 표 : 고재종 (선문대학교 교수) 토 론 : 양만식 (단국대학교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제2주제 :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발 표 :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토 론 : 김성탁 (인하대학교 교수) 백정웅 (충남대학교 교수) 제3주제 : 독일의 금융 및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고찰 - 금융위기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발 표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 론 : 최병규 (건국대학교 교수) 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 제4주제 :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경제·생활대책 발 표 : 김경덕 (名古屋대학 재정법 박사과정) 토 론 : 김두진 (부경대학교 교수)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 | - |
| dc.format.extent | 161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8665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일본 | - |
| dc.subject.local | 미국 | - |
| dc.subject.local | 독일 | - |
| dc.subject.local | 금융위기 | - |
| dc.subject.local | 금융안정화 | - |
| dc.subject.local | 금융대응정책 |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금융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정화 정책-일본을 중심으로- (고재종) Ⅰ. 들어가는 말 11 Ⅱ. 일본의 금융위기의 배경 및 과제 12 Ⅲ. 일본의 금융안정화 정책 19 Ⅳ. 맺는 말 39 ◎ 토 론 문 (양만식) 41 ◎ 토 론 문 (장용근) 49 ▣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권재열) Ⅰ. 머리말 55 Ⅱ. 미국의 재정적자의 실태 및 문제점 58 Ⅲ. 재정건전성 회복수단과 오바마 정부의 입장 64 Ⅳ.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68 Ⅴ. 맺음말 80 참고문헌 83 ◎ 토 론 문 (김성탁) 91 ◎ 토 론 문 (백정웅) 95 ▣ 독일의 금융 및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고찰 -금융위기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최승필) Ⅰ. 들어가는 말 - 유럽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99 Ⅱ. 금융위기와 재정적자, 금융안정화 및 재정안정화 정책의 관계 99 Ⅲ. 독일의 금융안정화 정책 100 Ⅳ. 독일의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111 Ⅴ. 맺음말 - 유럽재정위기와 독일 117 ◎ 토 론 문 (최병규) 119 ◎ 토 론 문 (장근영) 125 ▣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경제·생활대책 (김경덕) Ⅰ. 머리말 131 Ⅱ.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경제대책 131 Ⅲ. 맺음말 149 참고문헌 153 ◎ 토 론 문 (김두진) 155 ◎ 토 론 문 (유주선) 159 |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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