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 Title
-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6
- Language
- kor
- Extent
- 161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74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5월 14일 (금) 15:00 - 19:00
◇ 장 소 : 용산역 회의실 KTX 5호실
◇ 구 성
사 회 : 성승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금융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정화 정책
- 일본을 중심으로 -
발 표 : 고재종 (선문대학교 교수)
토 론 : 양만식 (단국대학교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교수)
제2주제 :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발 표 :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토 론 : 김성탁 (인하대학교 교수)
백정웅 (충남대학교 교수)
제3주제 : 독일의 금융 및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고찰
- 금융위기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발 표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 론 : 최병규 (건국대학교 교수)
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
제4주제 :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경제·생활대책
발 표 : 김경덕 (名古屋대학 재정법 박사과정)
토 론 : 김두진 (부경대학교 교수)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
- Table Of Contents
- ▣ 금융위기에 대응한 금융안정화 정책-일본을 중심으로- (고재종)
Ⅰ. 들어가는 말 11
Ⅱ. 일본의 금융위기의 배경 및 과제 12
Ⅲ. 일본의 금융안정화 정책 19
Ⅳ. 맺는 말 39
◎ 토 론 문 (양만식) 41
◎ 토 론 문 (장용근) 49
▣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권재열)
Ⅰ. 머리말 55
Ⅱ. 미국의 재정적자의 실태 및 문제점 58
Ⅲ. 재정건전성 회복수단과 오바마 정부의 입장 64
Ⅳ.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법제정비 추진동향 68
Ⅴ. 맺음말 80
참고문헌 83
◎ 토 론 문 (김성탁) 91
◎ 토 론 문 (백정웅) 95
▣ 독일의 금융 및 재정정책에 대한 법적고찰
-금융위기대응정책을 중심으로- (최승필)
Ⅰ. 들어가는 말 - 유럽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99
Ⅱ. 금융위기와 재정적자, 금융안정화 및 재정안정화 정책의 관계 99
Ⅲ. 독일의 금융안정화 정책 100
Ⅳ. 독일의 재정정책에 대한 검토 111
Ⅴ. 맺음말 - 유럽재정위기와 독일 117
◎ 토 론 문 (최병규) 119
◎ 토 론 문 (장근영) 125
▣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경제·생활대책 (김경덕)
Ⅰ. 머리말 131
Ⅱ.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경제대책 131
Ⅲ. 맺음말 149
참고문헌 153
◎ 토 론 문 (김두진) 155
◎ 토 론 문 (유주선)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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