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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법상 세입세출 균형규칙[PAYGO]운용현황과 입법적 시사점
- Title
- 미국 재정법상 세입세출 균형규칙[PAYGO]운용현황과 입법적 시사점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17
- Language
- kor
- Extent
- 106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10월 22일 (금)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회> 김도승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입법과 PAYGO 준칙
발표: 문준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미국 PAYGO 제도의 근거에 대한 규범적 고찰 및 입법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발표: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제3주제] PAYGO 제도 운용현황 분석
발표: 장철준 교수(한동대학교)
[종합토론]
임명현 서기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종 팀장(국회 예산정책처)
이원희 교수(한경대학교)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김현동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
- Table Of Contents
- ▣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입법과 PAYGO 준칙 (문준조)
1. 서 론 11
2. 시대적 구분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대응 11
3. 주요 재정적자 감축정책과 입법 14
4. 2000년대 주요 재정적자 감축관련 법 18
▣ 미국 PAYGO 제도의 근거에 대한 규범적 고찰 및 입법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이상경)
Ⅰ. 서 설 23
Ⅱ. PAYGO 제도의 도입의 역사적 배경 24
Ⅲ. 법령상의 PAYGO v. 의회규칙에 근거한 PAYGO 32
Ⅳ. PAYGO 제도의 영향에 관한 분석 35
Ⅴ. PAYGO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39
Ⅵ. 결 어 42
▣ PAYGO 제도 운용현황 분석 (장철준)
제1절 PAYGO 제도 운영방법 개관 47
제2절 실정법상의 PAYGO 요건(Statutory PAYGO Requirement) 운용현황 55
제3절 의회규칙상의 PAYGO(House/Senate PAYGO Rule) 운용현황 66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임명현) 79
◎ 토 론 문 (정문종) 85
◎ 토 론 문 (이원희) 97
◎ 토 론 문 (신영수) 101
◎ 토 론 문 (김현동)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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