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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9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9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83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일 시 : 2010년 9월 3일(금) 14:00-17: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회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에 대한 법적 대응 발표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제2주제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에 관하여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장선희 교수(대구가롤릭대학교 법학과) ◇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7:00-19: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회 : 현대호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1) 주제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가능성 발표 :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2) 주제 : 지방재정 건전화 입법의 쟁점 발표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강유덕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dc.format.extent | 139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022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지방자치단체 | - |
| dc.subject.local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 - |
| dc.subject.local | 재정파탄 법적 대응 | - |
| dc.subject.local | 재정파탄 방지 |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2010. 9. 3. 제1차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에 대한 법적 대응 (김해룡) Ⅰ. 논의 주제 13 Ⅱ.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16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의 動因 17 Ⅳ. 지방정부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21 1. 기존제도의 활용가능성과 그 한계 30 2. 재정파산제도/재정회생제도의 도입 32 ◎ 토 론 문 (이동수) 41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에 관하여 (문병효) Ⅰ. 서 론 45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45 Ⅲ. 재정건전화 수단(Sanierungsinstrumentarium) 46 Ⅳ.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논의 49 참고문헌 66 ◎ 토 론 문 (김광수) 67 【2010. 10. 29. 제2차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가능성 (이상경) Ⅰ. 서 론 73 Ⅱ.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 74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가능성 93 Ⅳ. 결 론 100 ▣ 지방재정 건전화 입법의 쟁점 (김광수) Ⅰ. 서 론 105 Ⅱ. 지방재정의 주요문제 105 Ⅲ. 재정건전화를 위한 입법조치의 방향 109 Ⅳ. 지방재정위기 경보 시스템 113 Ⅴ. 회생절차와 관련된 쟁점 116 Ⅵ. 결 론 118 ▣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김해룡) 123 ◎ 토 론 문 (이동수) 127 ◎ 토 론 문 (장선희) 131 ◎ 토 론 문 (강유덕) 135 |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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