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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47:39Z |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47:39Z | - |
| dc.date.issued | 2010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84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5: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주 제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의 쟁점분석 발 표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강기홍 교수(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김진곤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상우 교수(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임언선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재정금융팀) 최병권 서기관(국회 운영위원회)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 가나다 순) | - |
| dc.format.extent | 67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title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문가회의 | - |
| dc.type | 자료집 | - |
| dc.identifier.localId | 49038 |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 dc.subject.local | 예산법률주의 | - |
| dc.subject.local | 예산법률 | - |
| dc.subject.local | 비교법 | - |
| dc.type.local | 재정법제 자료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국법제연구원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의 쟁점분석 (김세진) Ⅰ. 연구의 배경 9 Ⅱ. 헌법개정을 통한 예산법률주의 10 Ⅲ.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및 기대효과 19 Ⅳ. 예산법률주의 논의시 고려사항 26 Ⅴ. 예산법률주의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3 ▣ 토 론 문 ◎ 토 론 문 (강기홍) 37 ◎ 토 론 문 (김진곤) 43 ◎ 토 론 문 (정문식) 47 ◎ 토 론 문 (정상우) 51 ◎ 토 론 문 (임언선) 55 ◎ 토 론 문 (최병권) 59 ◎ 토 론 문 (최승필) 65 |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법제 자료, 10-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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