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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에 관한 법제연구[2]
- Title
-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에 관한 법제연구[2]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재정법제 자료, 10-12-20
- Language
- kor
- Extent
- 118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12월 9일 (목) 16:30 - 18:3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1) 사회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2) 공동연구진 : 연구결과 발표
김세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배 교수 (대구대학교 법학과)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강경구 사무관(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 Table Of Contents
- ▣ 영국의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의 역할 (김성배)
Ⅰ.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개관 11
Ⅱ. 영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20
Ⅲ. 국가·지방 재원배분현황 38
Ⅳ. 최고가치제도와 지방구역종합평가 42
Ⅴ. 시사점 44
▣ 프랑스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전학선)
제1장 프랑스 지방자치 49
제2장 재정에 관한 법적 근거 5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대한 헌법적 근거 57
제4장 조세체계 58
제5장 지방재정제도 개요 61
제6장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62
제7장 지방재정협의회(Comite des finances locales) 70
▣ 독일의 연방과 주의 재정관계 (문병효)
Ⅰ. 서 론 83
Ⅱ. 개 관 83
Ⅲ. 연방과 주간의 재정·조세고권 분배 92
Ⅳ. 시사점 및 결론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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