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Abstract

▣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14:0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개회사> 한국재정법학회장 정해방

<축 사>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기표

○ 제1부

사회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1]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 발표자 : 장용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김세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주제2]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 발표자 :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부

사회 : 이전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주제3] 지방채무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서론적 고찰- 발표자 : 성승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김경수(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발표주제4] 재정법제의 최근 현황과 과제 발표자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신영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이창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언선(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대민(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