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국가채무관리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재정여건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세입기반의 약화가 전망됨 □ 사회양극화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건 지출을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자주국방·통일 비용 등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해 향후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국가차원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33.8%)은 G20 국가 평균(75.1%)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 □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구조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독일·미국·호주·일본의 재정통계관련 법령 및 국제기준과 다른 국내기준을 비교 분석함. 각 국가내부의 국가채무(부채)의 정부범위 및 항목을 분석함. 또한 관련 법규의 유·무를 조사함 □ 영 국 ○ 재정부는 재정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ONS(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국가통계사무국)가 재정부가 제공한 자료와 기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통계자료를 제작함. - 통계자료에 포함되는 자료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은 ONS가 가짐. ○ 영국의 재정통계는 일반적으로 EU법을 준용하지만, 공공부분 재정통계의 포괄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함. - EU법상의 재정통계의 포괄범위, 즉 마스트리히트조약, EDP협약 및 동 협약의 적용에 관한 EU 규정(EDP 규정) 및 ESA95에 의한 정부의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는 “일반정부”임. -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됨. - 반면 영국의 ONS에서 발행하는 재정통계의 포괄범위는 “공공부문”이며, 공공부문에는 사회보장기금이 배제되고 공기업이 포함됨. □ 미 국 ○ BPD(Bereau of Public Debt)와 FMS(Bureau of 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 국가채무의 입찰과 국고자금 융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특히 국가채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BPD임. - 재정통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명문의 법제가 없다고 해서 미국에서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개의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국가채무법은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중 title 31(money and finance) - subtitle 3(financial management) - chapter 31 (public debt)에서 국가채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다른 하나는 정부유가증권법(Government Securities Act)인데 유가증권 중개인과 딜러를 규율하는 법임. □ 호 주 ○ 재정통계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명문의 독립된 법제가 없다고 해서 호주에서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재정통계 내지 국가채무 관리와 관련해서 “Annual Report”라는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는 AOFM(Australian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에서 매년 발행하며 채무관리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회계연도 동안의 채무관리 결과 등을 설명한 결산 성격의 보고서임. - 또한 이 보고서에는 AOFM 조직에 대한 설명과 국가채무 및 현금관리에 대한 목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정책, 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음. ○ 국가채무관리 자체를 규정한 주된 법률은 예산공정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임. - 이 법률에 재정통계 관련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문제도 언급되어 있음. - 이 법률에는 국가채무의 적정수준 유지 및 과도한 순채무에 따른 위험과 국가채무관리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규정됨. □ 독 일 ○ 독일 기본법 제109조와 제115조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채무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음. - 즉 2011년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신규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고서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규채무의 발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연방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도별 공공 분야 총부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분야의 총부채, 즉 국가부채는 연방정부부채와 주정부부채 및 기초자치단체부채를 모두 합한 것임. - 독일의 경우 부채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독일의 재정통계에서 사용되는 부채의 개념은 공공 분야 총 예산에 있어서의 금융시장에 대한 채무를 의미하며, 유가증권채무와 단기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당좌대출도 채무에 포함됨. - 반면 공공 분야 예산 상호간의 부채,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 내지는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부채는 통계의 대상에서 제외됨. □ 일 본 ○ 일본에서 국가재정의 포괄범위는 기본적으로 「정부」임. - 일반정부 : 국가의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단위의 지방정부 그리고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험을 행하는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됨. - 공적기업 : 독립된 운영주체에 의한 공적기업도 재정에 있어 정부의 개념에 포함됨. * 공적기업은 중앙(일반회계상 공무원임대주택과 특별회계상 일반정부 이외의 특별회계, 우편, 국유임야 등)과 지방(보통회계상 공무원임대주택과 사업회계상 수도, 교통 등)으로 분류됨.

Ⅲ. 시사점 □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재정통계 관련 법률의 유무는 일부 통계법 이외의 구체적인 법률은 없음. ○ 하지만, 채무관련 통계는 전적인 독립권한을 가진 통계기관이 하고 있는 점 ○ 각 국의 채무관리청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그리고 모든 관련 보고서 및 통계자료가 정기적 보고를 통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음. □ 국가채무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한 국가는 본 연구의 비교국가에서는 없음. ○ 국가채무의 개념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변화되어 왔고, 현재의 채무나 부채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등도 공개적인 통계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른 국가재정법의 법률에 채무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국제기준과 현재의 국가재정법상의 채무 범위를 차이가 큰 점 등을 볼 때는 일정부분은 법률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