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 일본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발주공사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투명성 확보 ○ 관련 시장의 건전화와 공공공사의 하도급질서의 공정 □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 공정화에 대한 법제도 개선 ○ 공공공사를 수주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 방지 □ 일본의 공공분야의 하도급 관련 법령의 현황과 검토 ○ 우리나라의 선진국 수준의 하도급 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

Ⅱ. 주요 내용 □ 입찰계약 적정화 법 ○ 공공공사에 대해 국민의 신뢰 확보와 도급받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 □ 지불지연방지법 ○ 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 그 공정화를 도모함 - 국가발주공사를 규율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 □ 건설업법에 의한 규율 ○ 건설업법을 통해 공공계약에 관련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도 규율 ○ 건설업법령준수가이드라인 - 법률의 무지에 의한 법령위반을 방지 - 원도급인과의 대등한 관계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실현을 도모 □ 공공공사표준도급약관 ○ 공공공사표준도급약관 - 공공공사표준도급약관에 준하여 그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일본의 경우 「하도급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에 의해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 □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는 건설업법이 적용 ○ 「하도급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과의 중복규제 불필요 □ 정부계약의 경우 지불지연방지법 제정 ○ 국가발주공사를 규율하는 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법률의 형태로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법준수가이드라인 ○ 법률의 무지의 의한 법령위반행위 방지 ○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대등한 관계 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