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기간의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예산심의기간은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우리 헌법은 제54조 제2항에서 ‘예산심의기간’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인 60일로 규정함. 미국의회는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며, 영국식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예산편성권은 내각의 존속적인 권한임. 다만 사실상 내각편성에 다수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는 형식화됨. □ 그러나 우리 헌법체제에서는 예산심의기간을 특정시점과 특정기간으로 한정하여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 또한 국회 단독으로의 예산증액을 헌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권의 한계는 바로 예산편성권이 됨.

Ⅱ. 주요 내용 □ 매년 예산심의기간은 정치적 이유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이를 준수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도 미비함. 정부의 예산일정은 국가재정법에 단계별로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국회의 예산일정은 정치적 자율성에 맡겨져 있음. 그러나 예산심의기간 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자율성이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매년 반복되는 예산심의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우리 예산심의기간인 60일이 과도하게 짧다는 주장이 반복되어 제기되고 있지만 OECD통계를 보면 예산안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 90일, 예산의결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 30일인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예산심의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정치환경적 요인 - 정부체제, 국가체제, 의회구성형태 - 과 예산절차 내부적인 요인 - 사전예산제도 도입, 예산심의대상 항목수, 세출법안 수, 의회의 예산수정권한 등 - 이 있음. □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제이면서 중앙집권제이고 단원제 국회를 갖고 있음. 따라서 정치환경적 요인을 보면 비교적 단순한 예산심의제도를 갖고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도 예산심의대상 항목수가 적은 편이며, 단일한 예산안으로 의결되고 있음. 그리고 의회의 예산수정권한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예산심의절차를 구성함. 따라서 예산심의기간을 연장할 제도적 이유는 비교법적으로는 찾아보기 힘듦. □ 우리의 경우에 예산심의기간의 미준수 문제는 의회의 현실정치가 가장 큰 원인이 됨. 이런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기결산제도의 확립과 국정감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함. 이후 관행이나 국회규칙의 형태로 국회예산심의기간에 관한 일정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재정법이 예정한 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에 맞는 예산심의제도를 구현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우리 예산제도를 개선하는데 입법적인 자료를 제공함. □ 예산제도에 관한 다른 연구에 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