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몇 년간 국가채권의 연체가 늘어남. 그러나 국가채권관리와 회수를 위한 예산과 인원은 충분하지 못한 형편임. 법적인 공정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채권관리를 위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미국과 일본의 채권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함. ○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국가채권을 위한 민간위탁이 활발하게 실시됨.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연체된 국가채권에 관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함. ○ 일본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한국과 유사함. 일본에서도 일부 국가채권에 관하여 민간위탁이 시도됨. □ 국가채권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채권 회수업무를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채권은 민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 및 지방세의 세외수입에 관한 국가채권 등의 경우보다 민간위탁을 도입할 법적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음. ○ 민간위탁의 범위는 회수업무이외에도 강제이행청구, 채권신고, 담보제공요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효중단, 관리정지여부조사 등 사실행위에 한정되어야 함. ○ 민간위탁 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의 관리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율경쟁체제가 필요함. □ 국가채권관리법에 효과적인 간접강제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제공, 신고포상금제도, 명단공개 등의 간접적인 강제이행수단이 도입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연체채권회수 등 국가채권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함. □ 연체된 국가채권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집행상의 불공정성을 시정하여 국가채권회수분야에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