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통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 □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 □ 특히, 의무지출은 정부에서 그 지출여부를 통제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므로 무분별한 확대시 재정건전성 저해하는 주요 위협 요인이 됨 □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과 현황, 의무지출이 가지는 재정행정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의 관리ㆍ통제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이자지출」과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며, 2011년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144조 8,761억원) □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PAYGO(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PAYGO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적자와 흑자를 숨 가쁘게 넘나들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 재정준칙 혹은 규율의 일환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제도로 알려져 있음 ○ 80년대 말까지 극심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였던 미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당면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중 재량지출의 상한과 의무지출의 PAYGO 준칙을 정하였던 예산집행법은 대표적인 입법적 노력 □ 기존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이란 사업의 시행(단순히 현금 등의 지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효과의 측정이 무의미한 사업으로 한정적 해석함이 바람직

Ⅲ. 기대효과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 구체적 구분 기준,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미 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학화?객관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PAYGO 준칙의 도입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수립의 필요에 즉응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