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시범사업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이 약하고, 종래의 상벌체계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비하여 성과제고를 위한 유인효과가 미흡하여 공공기관의 호응이 저조 ○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를 통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을 통한 책임성 담보와 함께 인력?조직?예산 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에 관한 현행 법제 및 관련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동 사업의 활성화?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도출하고, 현행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강화에 요구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법제의 조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보수지침)」 등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관련된 현행 법제를 조사?분석함 □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확대사업 운용지침(안)」 ○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활성화?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공기관 경영자율권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다룰 주요내용과 쟁점 기타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고찰함 ○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사업 운용에 관한 지침의 구체적인 안과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와 관련되는 현행 제반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기타 하위규정 개선안 ○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 공공기관 자율경영 관련 기타 하위규정의 개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