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기관운영법 법제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금융공공기관과 공공기관법상 운영의 적합성 ○ 공공기관의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 등도 제외 - 정부출연, 정부지원액, 정부지분 등 사실에 따른 공적규율이 필요한 단체 지정 ○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 사기업 등이 맡으면 시장실패가 예상되거나 사기업이 진입할 리 없는 시장 등 공공성과 - 역으로 시장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편성 ○ 금융형 공공기관 분야의 특성 - 금융형 공공기관은 시장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보전·확장하야야 함

Ⅱ. 주요 내용 □ 금융공공기관 기업지배구조와 공공기관운영법의 취급 ○ 공공기관 일반의 분류와 기업지배구조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금융형 공공기관은 대략 열세개로 추산 - 공공기관운영법, 각 금융형공공기관에 대한 특별법 및 각 금융형공공기관의 정관 등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검토 □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 착한 일(공공성)을 하려면 살아남아야(자산건전성) 하는 딜레마 ○ 이로부터 금융형 공공기관은 사기업들이 긴세월 시장의 도전과 응전에 정련되어 안전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형성된 기업지배구조적 장치들을 적용하라는 요청이 강함 ○ OECD 공기업지배구조지침, 독일과 미국의 그것을 개관한 결과 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통일적 규율이 바람직함

Ⅲ. 기대효과 □ 금융형 공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