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정법제연구 (Ⅱ) : 통일재원의 조성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연설을 계기로 통일세 등의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현재 진행되는 세계적 경제불황과 유럽의 국가채무위기는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각 국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적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장래에 다가올 통일재원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함 □ 독일사례 등에 비추어 우리 통일에 맞는 통일재원의 조성방법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통일비용의 법적 개념 ○ 통일비용은 국내적 통일비용과 국제적 통일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적 통일비용을 논의함 ○ 통일비용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됨 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의 기회비용으로서 통일이라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쓰지 않았어도 될 분단비용과 평화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의 개념으로 사용됨 ○ 통일비용은 작게는 50조원에서 크게는 2,000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산됨 이때 통일편익비용의 고려가 필요함 □ 독일의 통일비용 ○ 독일의 막대한 통일비용은 연대부가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조세적 방법과 한시적인 독일통일기금, 채무청산기금 등의 기금을 사용하였음 ○ 통일이후에 부담된 국가채무를 해속하기 위해서 독일정부는 재정적자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비용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 우리의 통일비용 마련방안 ○ 우리의 경우에는 부담금보다는 부가세 방식의 조세형태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소비세 등의 간접세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집중과 물가인상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조세에 의한 방법이외에도 특별회계, 채권발행, 기금 등 전반적인 재정수단이 모두 동원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통일재원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