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정법제연구 (Ⅲ)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록 긴장되면서 중앙정부사이의 교류와 협력관계는 최소화되어 진행됨 ○ 정치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은 북한지역의 개발과 관계개선을 통한 통일비용의 축소로 이어짐 □ 이 보고서는 법제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개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남북교류?협력’이라고 약칭하기로 함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은 ‘교류?협력’을 포함하여 이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하기 위한 포괄적 의미의 상호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활동현황 ○ 1990년 제주도의 감귤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기도 등의 접경지역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충청남도 제천시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의 법적 지위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법적인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의 단독주체가 되지 못함 그러나 폭넓은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에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회가 법정기구화되어야 함 ○ 현재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조례를 통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조례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보다 참여를 쉽게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에 필요한 법적 자료와 법정책적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